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합니다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탐정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사생활을 몰래 캐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는 일은 지금도 법으로 금지돼 있어, 합법 범위를 지키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차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모은 자료 때문에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의뢰인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애매하면 녹음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잠금을 풀고 메시지나 메신저를 몰래 보거나 캡처하면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본 자료가 있다면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변호사와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탐정이나 개인은 은행에 계좌 주인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기 피해라면 고소나 소송을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인의 주소·연락처를 알아내 의뢰인에게 넘기는 일은 신용정보법으로 금지돼 있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 서류가 있으면 법원·주민센터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공식 절차가 있고, 사람찾기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으로 모은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집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주며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탐정의 관찰은 상대가 알지 못하게, 계약서에 정한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위협하거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라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몰래 두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상대 집·숙소)에 설치하는 것은 주거침입과 불법 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남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만 확인합니다.